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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손가락만 쓰는 게임 말고 온몸 쓰는 ‘비석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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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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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학생들이 28일 부산 동구 동일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에 참여해 비석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수도권 주유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주유소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아닌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달 2차 지원금 지급 전까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군포시 A 주유소는 28일 경기지역화폐 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이날 만난 A 주유소 운영자는 황당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운영자는 “2018년에 자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도 바꿨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8년 전 상호가 게시돼 있었다.
A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으로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곳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B 주유소도 같은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으로 검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소로 사용처가 아니다. 직원에게 앱을 보여주자 “3년 전 상호”라며 “자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았다”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오늘도 손님 한 분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더라”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주유소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주유소는 경기 의왕시 C 주유소 한 곳이었다.
응답한 주유소 상당수는 본인 매장이 사용처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D 주유소는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인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직접 와서 주유하고 결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대행 운영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지원금 결제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폐업 등으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재차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다만 잘못된 정보 게재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전까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 1차 때보다 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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