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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쏟아져 나오는 AI 창작물 ‘예술인 복지’까지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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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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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생성형 AI 대중화 후 신청 급증작년 신청자 59.4% 승인 못 받아재단은 인력 부족에 심사 ‘부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인공지능)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 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곤경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활동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AI를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 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작업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개월씩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 수석이 오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곧 수리되면 인재 영입을 위한 입당 절차, 공천 절차를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이재명 대통령 접견 일정 배석을 마지막으로 거취를 정리한 뒤, 출마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전날 서울 시내에서 2시간가량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출마를 논의했다.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출마를 설득했고 하 수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며 “아마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여권 관계자는 “연휴 시작 전(29~30일)에 인재영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 수석이 출마하면 두 번째 인재 영입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에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은 하 수석의 출마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캠프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1977년 부산에서 출생한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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