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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5060 퇴직자금, 유명인 사칭 ‘불법 리딩방’ 먹잇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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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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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50·60대 중·장년층이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짜깁기’ 계정에 속아 수억원에 달하는 퇴직자금을 ‘불법 리딩방(유사투자자문 채팅방)’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가 주로 집중된 연령층은 50~60대였다. 올해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선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이 유명인을 사칭하는 수법이 다수 포착됐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실제 유명 핀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채널의 프로필·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면 댓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돼 거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한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2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관련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 청탁의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1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관련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였다. 2022년 4월7일 800만원 상당 가방 1개, 7월5일 62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7월29일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 따르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기소되고 첫 재판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1월, 언론 공지를 통해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진술이 변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접 전달한 전성배씨가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고,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물품들에 대한 실물 검증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월7일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에서 “윤영호가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나 명태균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김 여사 선고 이후 이뤄진 전씨의 1심 선고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세차례 전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김 여사보다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이런 판단은 김 여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에게 전달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윤영호와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4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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