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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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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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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입헌군주제와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설정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첫 회. 주인공 성희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 캐슬뷰티의 임원회의 장면에 앉아있는 임원은 압도적 다수가 남성이다. 발언을 하는 주요 인물들은 전원 남성. 대군의 혼례를 논하는 자리에 참여한 왕실 인사들도 전원 남성. 30대 남성인 현직 국무총리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3대째 총리’라는 점에서 유추해 보면 아직까지 여성 총리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현실의 대한민국보다 처참하고 유리천장도 단단해 보인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실제 대한민국보다 더 강고해 보인다.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에서 “너는 규방에만 있어서 모르는구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한 추측이다. 또다른 주인공 이안대군이 양반가의 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비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도 있었다. 양반 신분인 새언니에게 양반이 아닌 시누이가 막말을 해도 새언니는 한 마디도 못 하고 듣고만 있다. 반상의 법도가 지엄하다는 세계관이지만 시월드만큼은 예외인 모양이다.
성차별적 관습이야 군주제나 신분제와 함께 남았다 치더라도, 드라마가 그리는 여성상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를테면 설정상 성희주는 재계 서열 1위 캐슬그룹 회장의 사생아지만, 매우 똑똑하고 능력있는 여성 경영자다. 어린 시절부터 사사건건 그를 차별하던 아버지에게 학창시절에는 성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계열사인 캐슬뷰티 대표직까지 올랐다. 그런데 성희주가 남성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에서 그는 어깨에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예쁘게 앉아서 임원들에게 지시를 하며 윙크를 한다. ‘어그로’를 끌어서 ‘성희주 패션’을 ‘완판’시키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린다. 이게 정말 능력있는 여성 경영자의 모습이 맞나. 유튜버 하말넘많은 이 드라마를 리뷰하면서 “2026년에는 여성 기업인을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 2010년대스러운 여성 기업인 이미지이고 매우 구시대적이다”라고 지적했는데 매우 공감했다.
‘21세기의 입헌군주제’라는 설정처럼 이런 것들도 그냥 설정값이다 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을 가장 제약하는 것은 군주제와 신분제다. 이안대군은 차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왕을 위협하지 말고 조용히 살 것을 강요받았다. 성희주는 오빠보다 능력이 있지만 혼외자라는 이유로 승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차별받아 왔다. (신분제가 없었고 성희주가 혼외자가 아니었더라도 그가 오빠를 제치고 주요 계열사를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드라마 밖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들에게 핵심 계열사를 물려준다.) 그가 혼외자라는 사실은 양반도 아니라는 출신과 겹쳐지며 양반들과 함께 참석하는 공식행사에서 늘 무시당하는 이유가 된다. 성희주는 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고,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왕족인 이안대군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결국 ‘여주인공이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에 매달린다’고 요약 가능한데 이 신데렐라 클리셰가 드라마가 그리는 성차별적 세계관과 맞물리면 기분이 이상해지기만 할 뿐 도무지 설레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남은 회차에서 성희주와 이안대군이 이 구시대적 질서와 어떤 방식으로 싸워나갈지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깨려고 하는 모순이 ‘가상의 신분제’일 뿐 ‘현실의 성차별’은 드라마의 관심 밖인 것 같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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