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TV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30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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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세상의 극치’에서 봄 별미 즐기기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전남 진도 남쪽 150여개의 섬이 새 떼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조도군도. 200여년 전 한 이방인이 ‘세상의 극치’라 극찬했을 만큼 빼어난 절경을 품은 곳이다. 봄이 오면 해풍쑥, 감성돔 등 풍성한 식재료를 내어준다. 조도면 맹성리, 관매도리, 동거차도리에서 참돔쑥국, 쑥막걸리, 유채꽃 튀김, 감성돔 미역국 등 마을별 봄 밥상을 만나본다.
건물주 갑질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주차 전쟁: 선을 넘지 마세요’ 편이 방영된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세차장을 운영하게 된 동수씨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건물주가 그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거나 황당한 주차 요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작진은 한 건물에서 벌어진 소동을 취재한다. ‘12세 성추행, 과외교사의 배신’ 편에선 대학생 과외교사가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을 파헤친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충남도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도의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을 근거로 해당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성거읍을 이동시켜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도의회는 상위법 취지와 재의 요구를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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