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범여권 의원 90명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미 대사에 항의 서한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입 범여권 의원 90명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미 대사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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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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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5년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만456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5배 증가한 수치이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5년 4132건, 2024년 6369건, 2023년 8159건, 2022년 9337건이 각각 접수됐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의견이 접수된 지역은 서울(1만166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 성동구(639건)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아파트(1만1887건)에 집중됐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건 2007년이다. 5만635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당시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8.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른바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양천)·분당·평촌·용인) 지역 가격이 급등했던 때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받아 조정으로 이어진 부분은 13.1%이며, 이를 반영해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다. 전국도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465만4000원이다.
국토부는 의견이 반영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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