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4.34%…2년 4개월 만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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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3.98%)이후 6개월 연속 상승으로, 2023년 11월 연 4.4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3월(4.51%)과 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월에 중동전쟁이 있어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국고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새로 나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5.5%로 전월(43.1%)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2년 9월 33.6%를 기록한 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도 한 달 사이 71.1%에서 60.8%로 10.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4.32%, 변동금리가 4.39%로 고정금리가 낮아보이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고정금리가 더 높다”며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최근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4.20%로 가계대출과 달리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대기업(-0.02%포인트)과 중소기업(-0.11%포인트)의 대출 금리가 모두 내려갔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 금리는 2.82%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1.38%포인트로 전월(1.43%포인트)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조력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범행을 조력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 행위 정범 김모씨의 범행 결의 강화 등 조력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습 발생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그의 참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며 경찰 수사는 본격화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달 부산경찰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가동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TF 종료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다음달 1일자로 TF 규모를 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총괄 역할을 경무관 단장에서 총경 팀장으로 낮추고 규모는 50명에서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사건 관할과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라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이주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으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했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포착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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