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사장에 ‘근로자 폭행죄’ 적용 수사 > 공지사항

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사장에 ‘근로자 폭행죄’ 적용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11:50

본문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섬유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연합해상훈련 림팩(RIMPAC)에서 처음으로 다국적 해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림팩 훈련을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에 지휘 임무를 맡긴 것은 처음이다.
30일 해군에 따르면, 미 해군 3함대는 최근 림팩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의 지휘 아래 훈련에 참여한 모든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세계 30여개국에서 파견된 수상함과 잠수함 40여척 등 방대한 해상 전력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림팩 훈련을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에 지휘 임무를 맡긴 것은 1971년 림팩 시작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직전 훈련인 2024년 림팩에서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해군 관계자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 지휘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림팩 훈련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증진,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다국적 훈련이다. 미국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돼 왔다.
1971년 시작해 올해 30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내달 말부터 7월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등을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름 피서철 강원도 물놀이 명소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7월 4일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51일이다.
강릉시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포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정동진, 주문진, 옥계, 사근진, 강문, 안목, 영진 등 나머지 18개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한다.
강릉시는 ‘보다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테마·힐링 해수욕장’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가족 단위 피서객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각종 체험 행사도 늘린다.
오리바위 일원에는 150m 규모의 ‘플로팅 브리지’를 조성하고, 테마형 색상을 적용해 이색적인 해상 체험 공간을 만든다.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오리바위의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사장 일원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조립식 해수 풀장 3동, 유아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 놀이터 등이 설치된 종합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대형 풀에는 모험 존을 새롭게 마련하고, 유아 풀에는 낚시 놀이 등 체험형 놀이기구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양 시설을 갖춘 해변 모래 놀이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해수욕장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용역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용역도 현재 추진 중이다.
엄금문 강릉시 관광정책과장은 “남은 기간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피서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전글3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4.34%…2년 4개월 만 최고 수준 26.05.02
다음글서울이혼전문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30일 26.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사장에 ‘근로자 폭행죄’ 적용 수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