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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북 시민사회 “체불임금 제로”···이주민 권리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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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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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 창구에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월 두 달간 접수된 상담만 10건에 달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 신고 이후 예상되는 사업주의 보복이나 강제 출국 위협 탓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가 동시에 출범해 당사자 중심 대응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80여 명의 유학생과 이주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이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5월 한 달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 사례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체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박동빈씨(본명 박종문)가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6세.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5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내 식당에서 박씨가 숨진 것을 그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가 숨진 식당은 그가 개업을 준비 중이던 곳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으며, 경위를 파악할 메모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1970년생인 고인은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1996년 강제규 감독 영화 <은행나무 침대>로 장편 영화에 데뷔했으며, 강 감독의 후속작인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출연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독사, <불멸의 이순신>에서 한호를 연기했다. <무신>, <성균관 스캔들>, <위대한 조강지처> 등에도 출연했다.
2012~2013년 MBC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는 딸의 출생 비밀을 듣자마자 입에서 오렌지 주스를 뱉어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작 MBC 드라마 <전생에 웬수들>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상이와 2020년 결혼해 딸 한명을 뒀다. 2024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생후 심장병 수술을 한 딸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빈소는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8시30분.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그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기자회견에 마이크를 잡고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 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씨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산재 사망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아나운서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다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억과 추모로 또 다른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중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의 비협조 속에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 채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아들의 사망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을) 왜곡·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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