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곤두박질…공격도, 합의도 못하는 트럼프의 딜레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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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은 금융 제재, 해상에서의 군사 압박, 협상을 위한 협상 논의가 이어지며 냉전과 유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도, 합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참모 5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경제 압박의 효과를 지켜볼지, 추가 군사 공격을 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란 지도부에게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선 종전 후 핵협상’ 제안을 두고 국가안보팀 회의를 거친 끝에 이란을 상대로 한 장기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선택지는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쇄 유지는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폭격 재개는 막대한 전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일방적 철수는 신속한 긴장 완화 신호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덜 수 있을지라도 이란이 핵·미사일 계획을 재건하고 중동 지역 위협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이란 반응 등을 예측하는 작업을 미 정보기관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대이란 봉쇄 효과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WSJ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는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전쟁을 둘러싸고 J 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간 애틀랜틱은 27일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전쟁 중 군 수뇌부를 교체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배경에는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정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34%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로 약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로 단축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도봉구는 그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왔다. 지난 3일부터는 5일로 단축 처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 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 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처리의 한계로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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