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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정부, 미 공화당 ‘쿠팡 항의서한’ 답신 수위 놓고 고심…정치권은 “국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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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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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또한 법 제정이 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기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 공화당 의원들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 서한에 대응 성격으로 미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낸다. 이날 북미국장을 비롯해 유럽국장, 동북·중앙아시아국장 등의 인사도 단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 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는 “새로운 강원도를 위한 설계도를 그렸으니 이제는 완공할 차례”라며 “대전환기에 선장이 바뀌면 어렵게 만들어온 사업이 찬밥신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강원 춘천시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원도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의 일꾼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발광채여야지 누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며 “우리 강원도에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지사는 강원 춘천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사에 당선됐다.
- 왜 다시 지사가 돼야 하나.
“지난 1400여일의 여정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감자 팔던 강원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대전환 기틀을 마련했다. 12일에 한 건꼴로 사업을 만들어내며 120개 미래산업 프로젝트 가동 중이다. 지난 4년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왔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
-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어떤 후보는 강원도에서 반도체는 안 된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 미래산업 일자리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는 강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강원도에도 반도체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미 반도체교육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등 12개 사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강점은 뭔가.
“검증된 추진력, 현장 전문성, 정책성의 연속성이다. 강원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공부하다가 4년이 가버린다. 재선이 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해서 하던 일을 이어가면 된다.”
- 야당 지사로는 중앙정부와 소통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진태 도정은 올해 국비 예산 10조원을 확보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예산을 어느 정부가 편성했나. 바로 이재명 정부다. 단순히 누구와 가깝다고 중앙정부 지원받는 시대는 지났다. 일 잘하는 도지사는 정권과 상관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
- 경쟁자인 우상호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에서 오래 정치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강원도에 대해선 얼마나 아실지 의문이다. 그러니 TV토론을 회피하고 공약 발표도 없는 게 아닌가. TV토론을 방송사하고 협의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하자고 하더라. 4선 의원 출신이 TV토론을 회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다.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면서 툭툭 훈수두는 수준이다. 정권 실세가 맞는지도 의문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나왔다.”
- 우 후보의 ‘대통령이 보낸 후보’라는 슬로건을 비판해왔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참 민망한 표현이다. 발광채여야지 누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우리 강원도에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딱 한 사람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사람이 왜 강원도에 와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중앙에서 하면 되지 않나.”
-지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강원도까지 오신 손님이고, 마음이 약해서 대놓고 ‘물러나라’, ‘2선 후퇴하셔라’ 얘기 못 한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아우성이니까, 고민 끝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6월3일 이후에 다 집에 갈 판인데, 그전에 정말 우리도 최소한의 충정 어린 건의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 당 지지율이 낮다.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야말로 결자해지다. 장 대표가 고민하셔야 한다. 일각에서는 ‘6월4일에 물러나겠다고 지금 발표하라’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너무 부자연스럽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뭔가 이 응어리진 마음을 시원하게 좀 풀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장 대표가 바로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다.”
- 독자 선대위를 꾸리는 국민의힘 후보도 있다.
“원래 지방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다. 중앙당에도 선대위가 있고, 각 시도당 차원에서도 선대위를 두고 움직인다. 강하고 유능한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서울 사람들을 두거나 유명한 이름만 줄줄 열거하는 식의 선대위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 3월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관계 표현을 쓰면서 불거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간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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