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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전 비용 37조원…두달 간 ‘한국 국방비 절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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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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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전쟁 비용 추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쓴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공격으로 본 피해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달러(약 59조~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동 미군기지가 공격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다고 해놓고, 지난 2월엔 이란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었다”며 “북한의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면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전쟁 비용 급증 등을 지적하며 헤그세스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50대)는 마케팅 사업 실패로 생긴 은행·카드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간간이 들어오는 일감을 처리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금융권 대출을 더 받지 못해 부족한 생활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
A씨는 “일거리도 거의 없고 부모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당장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금이 늘고 있다. ‘서민대출’의 마지막 창구로 불리는 고금리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연체액도 불면서 전반적인 가계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부실 채권이 불어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0.56%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연체 규모는 2021년 말부터 꾸준히 오름세다.
대출받은 이들의 범위를 중·저신용자로 좁히면 지표는 더 나빠진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올해 3월말 연체율은 2.41%로 전체 연체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크게 올랐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1분기 말 전체 NPL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0.37%로, 전 분기 말(0.34%)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수준은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을 반영하는 지표가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질 요인이 많지 않아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이자 1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에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사들의 장기 연체 규모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여파로 저신용자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원리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는 규모도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을 보면, NH농협을 제외한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연체액은 47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9% 치솟았다. 연체액 규모 자체가 이들 카드사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말 이후 가장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늘지 않는 데다 1금융권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실수요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에 몰리고 이 과정에서 연체가 늘고 있다”며 “신용 평점에도 좋지 않은 카드론을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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