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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투표합시다” “성원에 감사” 선거철 이런 현수막들, 이젠 사전 신고·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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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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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12개 공사 현장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면적 3000㎡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감리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 서류 작성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공사장에서 외부 비계 기둥 벽이음재 미설치로 인한 전도 우려 사례와 도로변 가설 이동형 펜스 고정 미흡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감리 수행 관련 서류 미비치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52%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안전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제주 농촌 현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치안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월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서귀포 AI 치안 안전 순찰대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늘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수매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확기 농산물 절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은 제주 마늘의 70%가 재배되는 주산지다. 특히 수확한 마늘을 경작지 인근 도롯가나 밭에서 그대로 건조하는 특성상 절도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에는 대정읍 도롯가에 있던 20㎏ 마늘 포대 1개를 전동스쿠터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8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마늘 절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데이터 분석 결과 범죄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사이를 집중 순찰 시간으로 정했다. 이 시간대 3개 구역을 가변적으로 순환 순찰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와 건조장, 창고 등 보관시설을 정밀 점검한다.
넓은 농지와 야간 시야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공지능(AI) 치안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야간 이상 행동을 선별 관제한다.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경고 방송과 영상 채증이 이뤄진다.
야간 외부 의심차량 선별 검문과 주민 요청 장소를 도는 ‘응답순찰’,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결실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밀 순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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