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대학 등록 전 주소 옮겼다고 합격 취소라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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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식당가 내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매장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당시 A씨가 다른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추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치료 중이어서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해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의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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