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전투 재개 검토···이란 최고지도자 “페르시아만에 미국 없는 미래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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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대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브리핑을 참고해 이란과 전투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다음 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공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가스·에너지 시설과 정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대이란 공격 개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에는 이날 미 국방부가 대이란 공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행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브리핑 내용으로 준비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 부대 작전도 브리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우리는 미국의 대이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내가 받은 여러 브리핑과 소식통을 종합해볼 때 군사 공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분간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봉쇄 계획에 매우 만족하며 참모들에게 조치를 더 오래 지속시킬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이란) 봉쇄는 천재적인 전략”이라며 “그들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신의 뜻과 능력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와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미국과 회담에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도 미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이란은 봉쇄가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다른 양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책 결정자들은 조만간 장기화한 봉쇄를 견디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전남 순천시는 “선암사 원통전과 송광사 응진당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암사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다. 조선 후기 왕실의 번영과 순조의 탄생을 기원했던 왕실 원당으로 평가된다.
1824년 왕실 후원으로 중창된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다. 정면 1칸을 앞으로 돌출시킨 ‘정’자형 평면 구조를 갖춰 일반 불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원통전에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진다. 후사가 없던 정조가 1788년 선암사 고승 눌암대사에게 100일 기도를 부탁해 순조를 얻게 됐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순조가 6세 때 직접 쓴 ‘대복전’, ‘인’, ‘천’ 현판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송광사 응진당은 석가여래와 16나한을 봉안한 불전이다. 1504년 창건된 뒤 1623년 중수된 건물로, 조선 중기 불전 건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응진당 내부에는 보물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 16나한상’을 비롯해 석가모니후불탱과 십육나한탱 등이 봉안돼 있다.
순천시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응진당이 조선 중기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선암사와 송광사가 가진 역사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 문화유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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