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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나는 책을 베낄 테니 너는 외우거라” 조선시대 아버지도 ‘바짓바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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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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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조선 중기 문인의 일기를 통해 당시 자녀 교육과 돌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조선 중기 문인 금난수(1530~1604)의 <성재일기(사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자녀 교육과 생활상을 27일 소개했다.
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성재일기>에는 금난수의 네 아들 경·업·개·각의 독서와 과거 준비,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과정이 날짜별로 적혀 있다. 당시 자녀 교육이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친족과 스승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이다.
일기에는 자녀들이 책을 빌려 읽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1576년에는 셋째 아들 금개가 이황의 손자 이안도에게 <고문선>이라는 책을 빌려온 내용이 있으며, 형제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된다. 1577년에는 <논어>를 읽기 시작하고 친족에게 글의 뜻을 묻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부친이 자녀의 학업을 살피는 모습도 나타난다. 1580년 막내아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독서와 학습을 했고, 역참 등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학업을 지속한 사실이 일기에 남아 있다.
아들이 읽을 책을 직접 필사해주는 내용도 확인된다. 1585년 기록에는 금난수가 아들이 읽을 책을 날마다 7~10장씩 직접 베껴 쓰고 자녀가 이를 외우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승에게 보내 교육을 맡기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1586년 자녀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거처를 옮기고 일정 기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교육이 가정 내 훈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 환경과 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접속 대기와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지금의 병목은 단순한 설비 부족이라기보다,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력망 개편 보고서는 이 점을 짚는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생산은 분산되고, 전력은 양방향으로 흐르며, 수요 역시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운영 방식과 규칙이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전력망의 한계는 정말 설비의 한계인가.
보고서는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수요 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같은 설비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는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은 이러한 운영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원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하고, 출력 제어와 운영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전력망의 유효 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같은 전력망으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하게 만드는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부담과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송전망 확충이 반복될수록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전력 흐름의 집중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선택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택지조차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송전망을 더 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다른 접근도 나타난다. 유럽은 전력망의 수용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북미 일부 지역은 송전선 증설 대신 수요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병목을 완화한다.
송전망 증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정보 공개, 수요와 저장 자원의 활용,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결합된다면 불필요한 증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전력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전력망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한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추가된 적용 대상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기간이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로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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