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조회수구매 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유소년 검문’ 특수강요죄 적용…불법 동조했다간 패가망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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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조회수구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검문에 나선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건별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동조한 이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경찰관 모욕 행위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검문, 언론사 기자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을 비롯해 참가자들 간 폭행 등 총 1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열째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장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패가망신” “엄정 처리” 등을 형사처벌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라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다만 박 청장은 전반적인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이날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등 피해자 입장을 살펴 수사 착수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현재 (봉쇄 시위와 관련해) 발생한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목 단체들은 앞서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안을 두고 시위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체육 단체로서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마지노선이자 레드라인”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사무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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