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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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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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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대전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12개 공사 현장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면적 3000㎡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감리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 서류 작성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공사장에서 외부 비계 기둥 벽이음재 미설치로 인한 전도 우려 사례와 도로변 가설 이동형 펜스 고정 미흡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감리 수행 관련 서류 미비치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52%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안전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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