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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원청과 직접 교섭…화물기사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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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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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노동계 “초기업별 교섭 잇는 계기”노란봉투법 취지 ‘확대 적용’ 사례다단계 하도급·낮은 운임은 숙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는 최종 합의될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하청 화물기사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한 사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측이 단체합의서 서명식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에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회사는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합의서 초안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명시된 만큼 노조로서 교섭한 것”이라며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화물기사도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자 개별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을 놨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밖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기존 기업별 교섭 틀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급 휴가 보장이다. 김 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기별 1회라도 유급 휴가를 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낮은 운임,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도 “핵심 요구는 반영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의 질의에 “이란의 핵 야망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지난해 6월 타격으로 인해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란의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문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북한의 전략이다. 당신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오랜 기간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이란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공격이 꼭 필요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포착해 이스라엘과 함께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핵무기가 있다면 이란은 분명히 이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갖게 되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인들이 그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들은 이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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