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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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다른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클로자핀’ 치료제가 뇌의 미세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뇌 미세구조의 차이가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문선영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조원익 석사 연구팀은 클로자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수준에서 최초로 포착한 연구를 정신의학 분야 권위지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 64명을 1차 치료제에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클로자핀 등의 약물을 18주간 투여했으며, 치료 전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질감 분석을 실시했다.
조현병은 망상·환각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대인관계·학업·직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뇌 안에서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생긴 이상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처방되는 1차 치료제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로, 70% 내외의 환자는 이들 치료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반응성 조현병’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머지 30% 가량의 환자는 1차 치료제를 2가지 이상 투여받아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저항성 조현병’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클로자핀’이 사용된다. 다만 클로자핀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도 40~70%는 충분한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 약물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뇌 MRI 분석은 약물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질감 분석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클로자핀을 투여 받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치료 반응이 나타났는지와 무관하게 좌측 뇌 안쪽 영역(미상핵)의 질감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차 치료제를 투여받은 치료반응성 환자에겐 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클로자핀에 반응한 환자군(15명)과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18명)은 치료 전 뇌 미세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제 투여 후 뇌 미세구조가 바뀌는 패턴은 두 그룹 모두 비슷했으나, 치료 전 시점에서 클로자핀 반응군은 비반응군보다 좌측 미상핵의 미세구조가 덜 복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 뇌 상태를 파악하면 클로자핀의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태 교수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최소 2가지의 1차 치료제를 시도한 뒤에도 반응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클로자핀을 투여하게 되므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본 연구는 향후 클로자핀에 반응할 환자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고 치료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도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손잡고 ‘팔도비빔면’ 한정판을 출시한다.
팔도는 KBO와 스폰서십 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팔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팔도비빔면과 KBO 리그를 연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팔도는 KBO 리그 10개 구단의 특징을 반영해 출시하는 팔도비빔면 한정판에는 각 구단 선수 프로필 카드를 동봉한다.
팔도는 “KBO 리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콘텐츠이자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며 “야구 팬들이 팔도비빔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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