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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세운다···공공 충전요금은 ‘5단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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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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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한다. 또 충전 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 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었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은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은 391.9원이다.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1㎾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지고, 200㎾ 이상 기기의 충전 요금은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 개편과 함께 충전 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더 낮은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으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재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회복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메랄드 하늘색과 아이보리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장은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생명을 나타내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노동의 생명력을 표현했다”며 “대통령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장과 톤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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