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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설] 한·미 갈등, 일방주의 아닌 상호 존중 원칙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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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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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북한 핵시설 대북정보 유출 논란, 쿠팡 사태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쌓였던 이견이 이들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동맹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한다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 사태 해결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국내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 조사와, 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안보 사안이 어떻게 연동될 문제인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지나치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대럴 아이사·영 김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났는데, 이들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쿠팡 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 주권을 강조하기는커녕 쿠팡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의 ‘우려’만 전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했다는 구실로 이달 초부터 대북 위성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영향도 있겠으나, 산적한 안보 현안 앞에서 ‘몽니’만 부리고 있을 때인가. 대북정보 공유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미 안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방 간이라도 일방주의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주권 침해적 행태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요구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신뢰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갈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육류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694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공개한 ‘고기, 농장에서 매장까지: 국내 육류 소비의 전 과정 탄소발자국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육 1㎏ 기준 국내산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8.15㎏(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돼지고기(13.36㎏)의 약 4.4배, 닭고기(5.36㎏) 대비 약 10.8배 높은 수준이다.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긴 사육 기간과 많은 사료 투입,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영향이 큰 온실가스로, 반추동물 사육에서 중요한 배출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국내 육류 소비량은 약 308.1만t으로, 탄소발자국 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694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인 태안발전본부 배출량의 약 2.6배에 달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61.4㎏으로 쇠고기 15㎏, 돼지고기 30.9㎏, 닭고기 15.5㎏이었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육류를 소비하며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115㎏으로 추산됐다. 김포·제주 구간 편도 항공편을 약 21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범위는 가축 사육 단계뿐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요람에서 유통까지’(Cradle-to-Retail)로 설정했다. 소비자가 마트나 정육점에서 구매하는 고기 1㎏이 매장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번 분석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적 최소 추정치’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선행연구와 공공통계,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바탕으로 산출했고, 일부 항목은 해외 문헌과 차용계수를 활용했다.
보고서 저자인 심현정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축산 온실가스 통계는 농장의 직접 배출량 중심이어서 도축과 가공, 유통 과정의 배출량 데이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축산 단계별 데이터를 표준화한 국가 차원의 축산물 전 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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