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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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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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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가 5월15일 종료된 후에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직으로 연준에 남아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파월 의장은 2028년 1월31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남아있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추가로 지명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진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공세를 들었다. 그는 “내 우려는 연준을 향한 일련의 법적 공세”라며 “이러한 공세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를 위해 싸워와야 했다”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 연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의장은 단 한 명뿐이다. 워시가 인준되고 취임하면 그가 의장이 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며 그를 압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수사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수사를 맡아온 지닌 피로 워싱턴 연방 검사장은 지난 24일 관련 수사를 종료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수사 종결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연준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후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은’ 파월은 어디에서도 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 남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엑스에 “관례를 자주 언급하는 파월이 일방적으로 잔류를 결정한 것은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파월 의장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연준 내에서 파월과 워시 후보 간 정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무라증권의 선진 시장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세이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워시 후보가 구축하려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의결했다. 워시 후보는 지난 21일 인준 청문회에서 “의장이 되면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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