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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는 문으로? 당기는 문으로?···4년 전 단종됐는데 편의점 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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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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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과 관련한 규제를 꼽았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이 문을 설치하는 데 두 개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두 개 규정이 서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출입문 50여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된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 제품은 2022년 생산이 중단됐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은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명부에 e메일 기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해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도 많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BTS 광화문 컴백 공연(3월 21일)과 이달 진행된 고양 월드투어 공연(4월9일, 11~12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와 통신, 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화문 컴백 공연을 찾은 외국인은 한국에 평균 8.7일 머물며 353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분기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6.1일)보다 2.6일 길고, 소비 금액(245만원)보다는 108만원 많은 수준이다.
BTS 고양 공연을 방문한 외국인은 공연 전후로 ‘방탄소년단(BTS) 더 시티(THE CITY) 서울 프로그램’이 열리는 용산, 명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연계 방문하면서 평균 7.4일 체류하고, 291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공사는 BTS 고양 공연장 인근 행정동(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통신과 카드 데이터도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공연일(3일)동안 외국인 방문객은 35배, 소비액은 38배 급증하며 경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BTS 부산 공연(6월12~13일)과 연계 해 오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환영 주간을 운영하고, 지역 케이팝 콘서트 4건 개최 및 연계 케이컬처 체험 전시 지원(2개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K드라마·뮤직비디오 촬영지와 연계한 한류 관광 대표 코스도 지속 발굴에 나선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방한 관광 경향과 효과를 분석해 관광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 ‘K-컬처’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외래객의 지역 방문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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