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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군산전북대병원, 2028년 개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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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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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좌초 위기까지 거론됐던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검토 18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총사업비 급증이라는 난관을 넘고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전북 서해안권 공공의료 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은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9년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애초 1896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건설 자재비 상승과 의료환경 변화가 겹치면서 총사업비가 3335억원으로 불어났다.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졌다.
군산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시비 200억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유치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내 중증환자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이번 승인에는 ‘추가 지방비 부담 금지’라는 조건이 달렸다. 향후 공사비 상승이나 운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을 변경해 운영 책임과 공공의료 역할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병원은 군산시 사정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심뇌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갖춘 서해안권 거점병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민 체감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등 진보 의제 소극적인 여당결정적인 순간 달아나는 것 같아교실 속 차별과 혐오, 목격·체감방치 말고 정치가 해결 모색해야
사회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이준헌군(18)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또래보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이군은 “약자를 위하는 태도를 갖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청소년들도 정치에 더 관심이 생기도록 정쟁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환경·노동·성소수자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은 첫 투표에 대한 설렘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에 관심을 둘수록 아쉬움도 들었다. 선거용으로 특정 이슈를 언급한 뒤 막상 선거에 이기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체념”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군은 특히 여당이 진보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이나 환경 관련 의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성소수자 의제를 두고서도 ‘그건 나중에’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달아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군은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 보호처럼 가치를 내세운 정치를 기대한다”며 “그게 정치가 있어야 할 이유고,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약자와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입장에서 정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교실 속 차별과 혐오를 목격하는 순간이다. 이군은 “교실에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노골적으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말할 때가 있다”며 “게이를 욕설처럼 칭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혐오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거철만 되면 조용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이 보기에 정치권이 일부 청소년 극우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조장하는 면도 있다. 그는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극우의 가장 큰 특징이 혐오인데, 친구들이 성소수자·장애인 비하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더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젊은층을 지배하고 있는 게 차별과 혐오인데, 정치인들이 조용한 걸 보면 아직 투표를 못하는 청소년들에겐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싶다”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고, 정치인들이 항상 싸우는 모습에 피로를 느낀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말이 되느냐. 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투쟁하겠다”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6월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썼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총 12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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