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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아, 아프면 쉬어도 괜찮아” 제주, 훼손 심할 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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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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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중앙선 개설로 훼손내년 하반기까지 원형 재건 예정만주서 항일 무장투쟁 기반 마련석주 선생 ‘공적 재평가’ 논의도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국가유산 보물)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아래 사진)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임청각 복원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뒀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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