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 공지사항

피망머니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7:25

본문

피망머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 대신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쓰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갯벌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해루질을 하러 몽산포항 인근 갯벌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 지난 1월16일 태안 운여해변에서 해루질하던 50대 B씨가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해루질하러 나갔다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해경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들어 해루질 중 갯벌에 고립되는 갯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26건의 갯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갯벌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11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갯벌사고는 서해권인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해루질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루질은 갯벌에 들어가 소라와 게, 조개 등을 잡는 것이다.
해경은 갯벌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돼 갯골 등에 빠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해경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 물때를 확인하고 안전장비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5.03
다음글[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뛰어난 개성과 완성도…내실 탄탄한 미래 음악인들 빛났다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피망머니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