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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은평구, 폐신문지로 ‘종이봉투’ 만든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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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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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은평구가 버려진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만들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은평 그린백’ 프로젝트를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은평 그린백은 구청과 유관 기관에서 수거한 신문지를 종이봉투로 제작한 뒤 전통시장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이 사업 운영 전반을 맡는다.
시니어클럽 소속 노인 일자리 사업단은 폐신문지를 직접 수거해 전용 작업장에서 친환경 종이봉투로 만든다. 관내 전통시장 점포에 종이봉투를 배송하는 물류 업무까지 어르신들이 담당한다. 보건소 내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가 어르신들에게 봉투 제작 기술을 전수한다.
은평구는 제작된 종이봉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해 각 점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닐봉투 대신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에게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적 기여의 자부심을 선사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추진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만든 ‘오월걸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서대전시민광장을 설치 장소로 희망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서대전시민광장 내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월걸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8년 부산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는 전국에 9개의 오월걸상이 건립돼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돼 전국 10번째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 참여단체와 시민추진위원을 중심으로 5400여만원의 건립기금이 모아져 조형물 제작도 거의 마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는 아직 건립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여러 상징성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관장에 오월걸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소유주인 대전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전시는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상 일반광장인 서대전광장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추진 중인 오월걸상 건립에 대해 행정 지원은 커녕 사실상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오월걸상 건립 보장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제작한 오월걸상 건립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오월정신 계승을 약속하고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국회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5.18 민주화운동은 죽은 자가 산 자라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 살아 있는 역사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영될 때 비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는 공공비축미 매입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확기마다 반복돼 온 혼잡·안전 문제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에 벼 수매가 집중되면서 대형 농기계와 차량,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령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면적 4만9100㎡)를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통해 사고 1건당 최대 1억원,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통해 대인 피해 1인당 500만원,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정기 수매 기간(10~12월)에는 모든 매입장을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이 이뤄지는 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한다. 올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보령시는 보험 도입과 함께 매입장별 분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사고 부담을 줄이고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과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보령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감내해 온 안전사고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분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이나 책임 공방을 줄이고 명확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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