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 공지사항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08:55

본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월 500원’, 1년을 다 해도 6000원밖에 되지 않는 ‘커피 한잔’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핸드폰 파손, 식중독, 중고거래 사기 등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해주는 ‘미니 보험’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입도 쉽습니다.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수십장짜리 계약서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기나긴 약관 설명서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다양한 타겟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렴해도 너무 저렴해서 이를 파는 보험사들에 ‘과연 돈이 될까?’ ‘돈이 안되는데 왜 팔까’라는 물음도 따라오는데요.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미니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휴대폰 보험의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이 대상이며,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휴대폰보험은 꽤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 가운데 휴대폰 보험을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는 곳은 현재 이 회사가 유일하거든요. 대부분 소비자는 통신사 가입 시 부가서비스로 파손보험을 선택하는데, 이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전략은 나름 통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약 12.5배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나날이 비싸지다 보니 망가뜨렸을 때 수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3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액정·카메라·메인보드가 동시에 파손되는 ‘복합 파손’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보상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30세대를 겨냥한 ‘미니보험’ 확산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니보험이란 1000원에서 1만 원 내외의 보험료로 골프·여행·독감·운동 등 생활 밀착형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을 뜻합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젊은층에게 진입 장벽이 낮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험에 접목한 상품이 많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덕밍아웃 보험(팬덤안심상해보험)’은 콘서트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무릎 인대 부상 등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굿즈 중고거래나 티켓 사기 피해도 보장해줍니다.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상품이죠. 지난달 BTS의 광화문 광장 공연을 앞두고 열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보험료는 일일 가입시 1000원 수준입니다. 단기 특약처럼 하루 계약 상품입니다.
카카오페이손보와 함께 국내 양대 디지털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라이프플래닛(교보라플)의 경우 공황장애·우울증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소액의 진단금을 내어주는 ‘번아웃 보험’, 온열질환·식중독 등 야외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해주는 ‘아웃도어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력장애·거북목처럼, 오랜 기간 같은 자세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질병을 보장하는 ‘독서 실속보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30대 후반 남성 기준 보험료가 월 479원(잠정)에 불과합니다. 1년에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심지어 삼성화재는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하는 ‘지하철 지연 보험’도 판매 중입니다. 보험료 1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니 보험’이다보니 보험금이 크진 않습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50만원 안팎입니다. 소비자로서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돈을 내고 ‘사건’이 발생하면 소소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이런 상품을 왜 만들까요. 보험료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일단 디지털 보험사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손보나 교보라플 같은 디지털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합니다. 모바일 비대면으로 월 10만원씩 매달 내야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광고하긴 쉽지 않겠죠. 그렇다보니 미니보험 위주의 상품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당장은 수익성이 낮아도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아 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미끼 상품’이기도 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있다기보다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등 무형의 자산을 쌓는 차원”이라며 “큰 매출을 일으키는 장기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적자 누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보와 교보라플 지난해 합산 당기순손실은 약 725억원에 이릅니다. 보험 가입자 증대로 매출(외형)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디지털손보사로 분류됐던 신한EZ손보·하나손보는 ‘디지털’ 간판을 내리고 대면 중심의 전통 영업모델로 방향을 틀었고, 캐롯손해보험은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한화손해보험에 흡수되기도 했죠.
결국 보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보험’ 같은 전통적인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장기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이며 상해·질병 등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
디지털 보험사들도 장기보험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손보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024년 3억7700만원에서 2025년 43억7500만원으로 약 열 배 넘게 늘었습니다.운전자보험, 영유아보험, 건강보험 등으로도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글빠른이혼 트럼프에 ‘찍힌’ 엔트로픽은 빼고···미 국방부, 주요 AI 기업과 기밀업무용 협약 26.05.0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