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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주배경청소년 방치 땐 사회에 더 큰 부담… 체류 안정성 보장돼야 진로 고민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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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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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주배경청소년 분야의 권위자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사진)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위해선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한국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경향신문과 삼성이 펼치고 있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다음은 양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이 생소하다.
“처음엔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표현을 썼다. 차별을 부추긴다고 해서 ‘다문화청소년’이란 용어로 바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자 현장에선 법에 따라 지원받는 청소년이냐, 아니냐로 구분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에 있는 자식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불렀다. 용어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들 전부를 통틀어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정리했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반발이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해선 이제 큰 반발이 없다. 외국 국적자 지원엔 의문이 있다. 주된 비판은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애들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
“정착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방치하면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면 저출생 시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친구들을 지원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외국인 가족이 빠져나가면 도시 자체가 소멸하는 지역도 있다.”
-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체류 자격이다. 체류 안정성이 있어야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법무부도 과거엔 ‘관리해서 내보낸다’라는 기조였다면, 지금은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 우리말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다. 결국 적응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한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공교육밖에 없다.”
-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결국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선 외국 국적자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면 ‘외국인가족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 기존 다문화청소년 지원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국적자이고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 축소됐다고 본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덜 받아선 안 된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인권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28일 ‘5대 인권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인권 체제를 해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인권정책 반영을 강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인권 참여 시스템’ 구축,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시민 인권 기본권’ 확립, 갈등은 줄이고 권리는 지키는 ‘인권 먼저’ 행정 도입,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 도시 대구’ 실현 등 5가지를 강조했다.
이날 인권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인권·성 등 청소년 관련 사업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취약계층 삶을 지탱하는 예산들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졌다.
또 정책토론청구 기준도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높여 시민 참여 문턱을 크게 높였고, 비판 언론 대상 취재 거부 등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인권연대 주장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폐지됐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권센터’ 설립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른바 ‘달빛동맹’을 맺은 자매도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조례 규모, 인권위원회 성격, 인권구제 기구 등 제도적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인권을 행정의 필수적인 기본 법칙으로 정착시킨 반면 대구는 지자체장 재량에 의존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단체는 소수자를 위한 대구시 정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구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장애인·이주민·여성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 왔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 후보가 최소한 5대 인권 정책을 대구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대구의 인권 체제를 복원하고, 단체장 개인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연대는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각 후보자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후보자들과 사회적 계약 성격의 정책 협약식을 맺을 계획이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인권은 예산이 남을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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