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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투표합시다” “성원에 감사” 선거철 이런 현수막들, 이젠 사전 신고·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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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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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 사냥을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 등이 도주하며 버려둔 차량과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발견했다.
이후 탐문수색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각각 경북 청송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전이 29일 격화되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며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 전 수석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2년 뒤 떠날 메뚜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3파전 양상인 북갑 선거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각종 변수가 남아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첫 AI 수석으로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하 GPT에서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며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무이(어머니), 누나, 행님(형님)과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자신은 “부산의 아들”이라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며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20년 동안 저를 낳고 길러준 곳”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후 부산으로 이동해 지역위원회 상견례와 구포 시장을 찾았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에서 마주쳐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전 대표가 “생산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하자 하 전 수석은 “그럼요.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같이 (해보자)”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SNS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하 전 수석은 엑스에 “제가 통님(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하 전 수석 출마를 놓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 엑스에 대한 답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그는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모두를 겨냥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2년 뒤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가 우리 북구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북구 주민의 애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심은 이들에게 없다. 버릴 준비만이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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