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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여의도 앨리스] 사퇴론 계속 나오지만…장동혁 체제 한동안 굳건한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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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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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굳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속이 강한 당 지도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옛 주류 의원들의 포비아(공포증) 등이 이유로 꼽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얘기를 종합해 장 대표 체제가 버틸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계어로 열심히 떠든다”며 상승세인 당 지지율을 근거로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최고위원 발언 후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도 지지율을 근거로 “지도부를 좀비라 표현하는 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사태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지난 12일에도 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사퇴론을 주장했고,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당내 압박이 계속되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들은 가장 큰 이유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는다. 당권파 인사 A는 이날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같이 반영돼 있다”며 “외부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의명분이 장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내부 갈등은 약해질 것’이라는 게 당권파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당권파 지도부 결속이 단단하다는 점이다.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지도부는 무너진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론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3명인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당권파에서 지도부 붕괴의 키맨으로 보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에게 회의를 앞으로 계속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양 최고위원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열면 지도부 체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4.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이날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퇴론을 반박했다.
다만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상승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문제, 대선 주자(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장 때문인데 당권파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네 번째는 국민의힘 내 주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한 두려움이다. 장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의원 복당→한 의원 전당대회 출마’ 흐름으로 이어져 한 의원이 차기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권파 인사 B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 주류 의원들은 한 의원이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에게 총선 공천을 앙망해야 하는 상황을 끔찍하게도 두려워한다”며 “이쪽은 병력은 있지만 장수가 없는 상황이라 장 대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장 대표가 임기(2027년 8월 만료) 중 총선 공천권이 없고, 장 대표가 사퇴한 뒤 선출되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에게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입장에선 굳이 급할 게 없다. 오히려 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면 잔여 임기만 해야 한다”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늦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로 비당권파들이 장 대표 사퇴론을 모을 기회로 보는 의원총회도 시기적으로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8일 본회의 직전이나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날 하면 시간이 짧을 것이고, 본회의 전에 하면 (선거 직후 의원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기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합의하면서 국내 관심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쏠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 정부가 밝힌 최고가격제 종료 요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동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고환율로 가격이 내려오는 속도도 기대에 못 미쳐 정부도 출구전략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5일 “당장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앞서 밝힌 최고가격제 종료 ‘3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그 외의 우려되는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 3가지를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약속대로 종전 MOU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김 장관이 언급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이 사실상 충족된다. 국제유가도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84달러에, 서부텍사스원유(WTI)가 배럴당 81달러에 거래되며 안정세를 찾았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환율이다. 국제유가가 내림세에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이 당장 내려가긴 힘들다는 논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인하분을 고환율이 상쇄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이 안정돼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원유 도입 시 국제유가에 추가로 붙는 공식판매가격(OSP) 프리미엄도 여전히 비싸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중동 사태 전인 2월 OSP는 배럴당 0.3달러였지만 6월엔 15.5달러로 올랐다. 치솟은 운임 비용도 부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종료했을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물동량 회복 속도도 변수다. 정부와 업계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해도 물동량 정상화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원유 생산·수송 시설을 정비해야 하고 이란이 심은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 최대 2000척으로 추산되는 해협에 갇힌 선박이 순서대로 빠져나오는 데에도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MOU가 휴전을 60일 연장한 것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동산 원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7차 최고가격제 기준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ℓ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로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주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대신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가격과 보험료, 운송료 등을 반영한 회계상 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기준은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정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직장협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발생한 경찰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했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경찰관들을 향한 인권유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 인권이 유린되는 모순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관들은 집회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 평화로운 집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언제나 인내하고 봉사하며 기꺼이 헌신하고 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경찰관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인권이라는 천부적 권리 앞에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무력화 행태들이 간과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경찰관에 행해지는 그 어떤 모욕과 폭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고, 땅에 떨어진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장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엄단하라”,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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