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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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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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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는 “새로운 강원도를 위한 설계도를 그렸으니 이제는 완공할 차례”라며 “대전환기에 선장이 바뀌면 어렵게 만들어온 사업이 찬밥신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강원 춘천시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원도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의 일꾼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발광채여야지 누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며 “우리 강원도에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지사는 강원 춘천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사에 당선됐다.
- 왜 다시 지사가 돼야 하나.
“지난 1400여일의 여정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감자 팔던 강원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대전환 기틀을 마련했다. 12일에 한 건꼴로 사업을 만들어내며 120개 미래산업 프로젝트 가동 중이다. 지난 4년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왔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
-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어떤 후보는 강원도에서 반도체는 안 된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 미래산업 일자리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는 강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강원도에도 반도체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미 반도체교육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등 12개 사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강점은 뭔가.
“검증된 추진력, 현장 전문성, 정책성의 연속성이다. 강원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공부하다가 4년이 가버린다. 재선이 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해서 하던 일을 이어가면 된다.”
- 야당 지사로는 중앙정부와 소통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진태 도정은 올해 국비 예산 10조원을 확보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예산을 어느 정부가 편성했나. 바로 이재명 정부다. 단순히 누구와 가깝다고 중앙정부 지원받는 시대는 지났다. 일 잘하는 도지사는 정권과 상관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
- 경쟁자인 우상호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에서 오래 정치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강원도에 대해선 얼마나 아실지 의문이다. 그러니 TV토론을 회피하고 공약 발표도 없는 게 아닌가. TV토론을 방송사하고 협의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하자고 하더라. 4선 의원 출신이 TV토론을 회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다.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면서 툭툭 훈수두는 수준이다. 정권 실세가 맞는지도 의문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나왔다.”
- 우 후보의 ‘대통령이 보낸 후보’라는 슬로건을 비판해왔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참 민망한 표현이다. 발광채여야지 누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우리 강원도에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딱 한 사람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사람이 왜 강원도에 와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중앙에서 하면 되지 않나.”
-지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강원도까지 오신 손님이고, 마음이 약해서 대놓고 ‘물러나라’, ‘2선 후퇴하셔라’ 얘기 못 한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아우성이니까, 고민 끝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6월3일 이후에 다 집에 갈 판인데, 그전에 정말 우리도 최소한의 충정 어린 건의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 당 지지율이 낮다.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야말로 결자해지다. 장 대표가 고민하셔야 한다. 일각에서는 ‘6월4일에 물러나겠다고 지금 발표하라’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너무 부자연스럽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뭔가 이 응어리진 마음을 시원하게 좀 풀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장 대표가 바로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다.”
- 독자 선대위를 꾸리는 국민의힘 후보도 있다.
“원래 지방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다. 중앙당에도 선대위가 있고, 각 시도당 차원에서도 선대위를 두고 움직인다. 강하고 유능한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서울 사람들을 두거나 유명한 이름만 줄줄 열거하는 식의 선대위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NPT를 무시해온 이란이 부의장국에 선출된 것은 조약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했다.
이란은 여 차관보 발언을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을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이번 회의에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회의 의장을 맡은 도흥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NPT 가입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의제로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까지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등 해양 안보 관련 공개토의에서도 충돌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 ‘해적’이라 비난하며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며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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