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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포토뉴스]인도네시아 열차 충돌 사고…구조 기다리는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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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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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구조대원들이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철로에 사고로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50분쯤 베카시 지역에서 이 열차와 택시가 충돌하며 최소 15명이 숨지고 84명이 부상했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민경 △영사안전국장 유병석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립한글박물관장 임성환 ◇국장급 승진 △문화산업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과장급 전보 △지역문화정책과장 이관표 △전통문화과장 최재환 △문화기반과장 손미숙 △미디어정책과장 강민아 △저작권정책과장 박현성 △저작권산업과장 안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윤태욱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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