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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북한 호칭 ‘조선’으로”···정동영의 논쟁적 의제, 남북 관계 회복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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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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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 장관이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 관계 표현을 쓰면서 촉발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차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일부가 공론화 차원에서 후원해 전날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패널 8명 중 7명이 ‘조선’ 호칭 사용을 주장하며 한쪽으로 편중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북향민이 지지가 많다”고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공론화의 취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데 일방적인 면이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전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며 “정진석에 대한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있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정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자신은 불법계엄을 반대했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눙치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는 한 명도 없는데,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사가 출마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진석 출마선언. 이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옥중 출마선언을 한 듯 충격을 받았다”며 “윤어게인·내란당 해체!”라고 적었다. 이기헌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목표는 윤석열의 완전한 퇴장”이라며 “땅속에 매장된 줄 알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그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구(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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