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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체험학습 위축에…교사들 “면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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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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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껍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제주 농촌 현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치안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월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서귀포 AI 치안 안전 순찰대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늘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수매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확기 농산물 절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은 제주 마늘의 70%가 재배되는 주산지다. 특히 수확한 마늘을 경작지 인근 도롯가나 밭에서 그대로 건조하는 특성상 절도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에는 대정읍 도롯가에 있던 20㎏ 마늘 포대 1개를 전동스쿠터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8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마늘 절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데이터 분석 결과 범죄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사이를 집중 순찰 시간으로 정했다. 이 시간대 3개 구역을 가변적으로 순환 순찰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와 건조장, 창고 등 보관시설을 정밀 점검한다.
넓은 농지와 야간 시야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공지능(AI) 치안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야간 이상 행동을 선별 관제한다.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경고 방송과 영상 채증이 이뤄진다.
야간 외부 의심차량 선별 검문과 주민 요청 장소를 도는 ‘응답순찰’,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결실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밀 순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중 일정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관계,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답변을 미루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결정되더라도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보류할 경우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면서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 경계감을 보여왔다. 지난 3월18~20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방미 일정은 일본 정부가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일 양국 간 대중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 성사됐다.
그러나 애초 3월 말쯤으로 언급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연기된 데다, 갑자기 발발한 이란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바람에 당시 정상회담은 애초 일본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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