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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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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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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중 일정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관계,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답변을 미루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결정되더라도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보류할 경우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면서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 경계감을 보여왔다. 지난 3월18~20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방미 일정은 일본 정부가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일 양국 간 대중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 성사됐다.
그러나 애초 3월 말쯤으로 언급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연기된 데다, 갑자기 발발한 이란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바람에 당시 정상회담은 애초 일본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국 “수사 안 받고 기소 안 돼”혁신당, 김 후보 발언 사과 요구김용남 “민정수석이 우회상장”단일화 여부에도 부정적 입장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가 29일 과거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전 의원(오른쪽)을 향해 “허위 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서는 짚고 싶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배우자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 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가 공천은 받았지만 국민적격심사가 남았다”며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천명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비난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다”며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는 우리나라 최고위직”이라며 “그런 민정수석 가족이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보 지명 직후 ‘조국·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과 마음 열고 대화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다만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조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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