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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죽느냐, 사람 앞에서 죽느냐 차이일뿐”···‘늑구 앓이’ 이면에 남겨진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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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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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벗어났다가 열흘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제과점은 늑구 얼굴을 본뜬 ‘늑구빵’을 출시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 이름을 빗댄 ‘늑준표’라는 별칭까지 퍼졌다.
늑구 탈출 사태는 이러한 ‘늑구 앓이’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에 진지한 고민거리를 남겼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무엇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9일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늑구 오월드 탈출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원 실태 점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늑구는 살아서 포획됐지만 동물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어왔다”며 “탈출한 동물들은 단지 사람들 눈앞에서 죽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을 벗어난 논란이 된 동물은 늑구가 처음은 아니다. 2023년 8월 경북 고령군의 한 관광공원에서는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됐고, 같은해 1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얼룩말 ‘세로’가 우리를 빠져나왔다.
이들의 탈출 배경으로는 열악한 사육 환경이 지목된다. 사순이는 녹슨 철창에 갇힌 채 20년을 보냈고 사살되기 전 숲속에서 20여분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세로도 부모를 잃은 뒤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 생활을 하는 얼룩말 특성상 단독 사육은 큰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늑구 사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2028년까지로 제시한 기존 동물원의 허가 기준 충족 시한을 앞당긴 것이다.
허가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 121곳 가운데 허가 전환을 마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허가를 받은 동물원에서도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원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김봉균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취지는 기준 미달 시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동물 복지와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정리할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 없이 허가제만 밀어붙이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태규 대표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세 살짜리 원숭이가 철장에 얼굴을 붙인 채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손에는 노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최 대표는 “야생의 새끼 원숭이는 종일 나무를 뜯고 풀을 캐며 환경을 배운다”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아침마다 꽃을 쥐여줬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동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늑구 현상’은 동물을 하나의 해프닝이자 소비 가능한 콘텐츠로만 바라보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도 “늑구를 상품화하는 흐름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대중의 인식이 이 수준에 머무르는 한 동물원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출마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고 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9시50분쯤 페이스북에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했다.
앞서 하 전 수석은 같은 날 오후 8시14분 엑스에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지요.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의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한 뒤 부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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