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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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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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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탄소 감축 기조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신제품을 출시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등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열 등 외부 열에너지를 흡수해 냉난방과 온수 공급을 한다. 가스나 석유를 직접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도 높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 대비 효율이 높다.
삼성전자는 29일 서울 중구 기자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내 출시한 ‘EHS 히트펌프 보일러’가 성능과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을 모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히트펌프 제품이 바닥 난방용 35도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능계수(SCOP) 4.9를 기록, 투입 전력 대비 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0% 저감했다.
한국의 온돌 주거문화와 겨울철 혹한에도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 공기의 열을 물로 전달하는 ‘에어 투 워터(A2W)’ 방식을 채택했고, 영하 25도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영하 15도에서 최대 70도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LG전자도 다음달 국내에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펌프 등 수배관 부품이 실외기에 내장된 이 제품은 별도 냉매 배관 작업이 필요 없어 설치가 용이한 게 장점이다.
이 제품도 난방 성능계수(COP) 4.90을 기록, 화석연료 기반 제품과 비교해 4.9배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맞물려 히트펌프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18만t 감축을 목표로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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