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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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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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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5월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닷새간의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됐다.
1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연휴를 즐겼다. 서울의 5대 궁궐인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는 오는 3일까지 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다. 올해 궁중문화축전의 주제는 ‘궁, 예술을 깨우다’로 궁궐 전각과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공연, 체험, 의례 재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주삼다수가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아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이하 삼제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구매 고객에게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제주 여행 관련 경품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인 ‘삼제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몰과 편의점, 대형마트, 제주삼다수 가정 배송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주삼다수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촬영해 프로모션 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된다. 참가자는 ‘행운 룰렛 이벤트’와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참여는 하루 1회 가능하다. 병뚜껑 및 홍보물 내 QR코드로도 프로모션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행운 룰렛 이벤트’는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탐나는전 5만원권과 제주삼다수 블루투스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이 제공된다.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는 프로모션 종료 후 당첨자를 선정한다. 월간 누적 구매 금액 상위 3명에게 탐나는전 200만원권이 지급된다. 추첨을 통해서는 30명에게 탐나는전 100만원권, 300명에게 20만원권이 각각 제공된다.
특히 5월에는 그랜드 조선 제주 프레스티지 힐 스위트 오션뷰, 7월에는 JW 메리어트 제주 프리미엄 스위트 등 5성급 호텔 ‘한 달 살기’ 경품도 포함된다.
프로모션은 5월과 7월 각각 한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전국 고객들이 삼다수를 통해 제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제주삼다수 구매를 계기로 제주 방문과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제주삼다수 유통사 광동제약과 제주도, 제주은행이 체결한 ‘삼다수 소비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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