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달라”…검찰 포상 확대 지시 > 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달라”…검찰 포상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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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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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축구협회 지도부가 FIFA(국제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으나,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귀국길에 올랐다고 이란 타스님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란 축구협회 회장이 과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서 복무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
타스님에 따르면 이란 축구협회의 메흐디 타즈 회장, 헤다야트 몸비니 사무총장, 하메드 모메니 부사무총장 등 대표단 일행은 이날 공식 비자를 취득해 토론토에 도착했다.
이들은 30일 밴쿠버에서 열리는 FIFA 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FIFA의 211개 회원국 축구협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그러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캐나다 이민국 관리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더불어 이란군 내 최고 권위 조직(이슬람혁명수비대 지칭 추정)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졌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결국 이란 대표단은 캐나다 입국을 거부하고 첫 항공편을 이용해 튀르키예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사건 직후 FIFA 관계자들은 이란 대표단에 즉각 연락을 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에 FIFA 측은 이란 국가대표팀의 품격 있는 월드컵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잔니 인판티노 회장과 이란 축구협회 고위 지도부 간의 별도 회담을 조만간 FIFA 본부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타즈 회장이 과거 IRGC에 복무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IRGC는 미국과 캐나다의 제재를 받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개별적인 입국 거부 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IRGC 관련자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개리 아난다생가리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역시 특정 사례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IRGC 관련 인물은 캐나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주 기자들을 만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란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IRGC 관련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병원·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지난해 내진율이 82%대를 기록하며 애초 목표치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공공시설물 20만2718개소 가운데 16만7687개소(82.7%)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80.3%)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목표(80.8%) 대비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하면 2.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도로·철도·전력·병원·학교 등 31종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80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3344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설물별로 공공건축물(1221개소)과 학교시설(1115개소)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실적을 보면 중앙정부는 교육부 1226개소(4277억원), 국토교통부 360개소(1382억원), 국방부 286개소(2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경상북도 164개소(184억원), 경기도 142개소(197억원), 강원특별자치도 100개소(161억원) 순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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