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장 수사하다 외압에 쫓겨났다”는 내부고발 경찰관, 다 거짓말이었다···결국 재판행 > 공지사항

[단독]“골프장 수사하다 외압에 쫓겨났다”는 내부고발 경찰관, 다 거짓말이었다···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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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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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이후 이재민 3명 중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재난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400명(안동시·의성군 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을 통해 우울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평가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보면 PTSD 고위험군은 34.25%에 달했다. 우울 고위험군은 4명 중 1명(24%)이었다. 이재민을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65세 미만의 PTSD 양성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74세 미만(31.1%), 75세 이상(29.8%) 순이었다.
PTSD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뒤 발생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한다. 환자는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오 교수는 “기후 변화로 산불의 빈도, 규모, 지속 시간이 늘면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집단적 정신건강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 직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 도입하고, 초대형 재난 맞춤형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은 경북 의성에서 발화해 동해안과 경북 영덕 등 5개 시군으로 번졌다. 여의도 면적 156배에 이르는 산지·해안이 불에 탔고 27명이 숨졌다. 이재민은 300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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