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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미국과 유럽, 영국에서도 줄줄이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연 0.5% 정도’에서 ‘연 0.75% 정도’로 인상한 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결 방향으로 튼 것으로 해석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는 일본은행에 이어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캐나다 중앙은행, 30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금리 슈퍼 위크’다.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으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선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ECB도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기 전까지는 이번 충격이 일시적 국면인지, 유럽 경제에 더 큰 충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은 당장 기준금리 자체보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충격과 고용 시장 충격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가 관심을 끈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통위 회의다. 금통위는 지난달 10일 연 2.5%인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신 총재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금리만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무리한 요구·입점업체 간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플랫폼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들은 최근 협의체에서 한시적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근거리(1㎞) 배달 대상 저가 수수료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간 입점업체 매출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부과해왔는데, 배달의민족은 매출 최하위 점포(하위20%) 대상 요금제 적용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점주들은 플랫폼 측 제안대로라면 매출 중·상위구간이 최상위 구간과 통합돼 되레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배달거리를 줄이면 자연히 배달가능 면적이 줄게 되는데, 점포와 주요 배달지역 거리가 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현행 장거리 배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점주들은 상생안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 이를 상생안 거부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준영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이 (구간 선정에) 제시한 매출 구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매출 기준”이라며 “(매장 매출이 아닌)배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루 매출 9만원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 왔다”며 “수수료·배달료라는 핵심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의 협상안에 어떤 자영업자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상생협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연합회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며 “그때마다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기만·불응하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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