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곳 수사의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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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의 단체 합의서 조인식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을 두고 일부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노사 양측의 세부 내용 조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사측은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일부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잠정 체결했다. 이미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협상안 타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합의서에 고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협상 파행은 아니다”고 말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9일 “이른 시일 내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오늘 협상이 (잠정)타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BGF리테일은 봉쇄가 풀리면 내부 정비를 거쳐 이번 주중 모든 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사측과의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면 물류센터 봉쇄를 바로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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