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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1년에 727만원, 등록금에 ‘등골’···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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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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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가까이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며 대학가 전반에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는 동결했다.
4년제 대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원보다 14만7100원(2.1%) 오른 수치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원, 국·공립대는 425만원이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평균 등록금 격차는 약 398만원으로 지난해(377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3%였지만 사립대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662만원)보다 165만원가량 높았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연평균 10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 833만원, 공학 767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었다.
전문대학도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전문대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올렸고, 23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지난해 648만원보다 17만4400원(2.7%) 상승했다.
전문대 사립 평균 등록금은 669만원으로 공립(223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수도권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708만원, 비수도권은 629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 679만원, 자연과학 672만원, 인문사회 592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국내 보험계약 중 5년을 초과해 유지된 비율이 50%를 밑돌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기 유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20%가량 격차가 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지난해 61회차(5년 경과) 보험계약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뜻한다.
반대로 중·단기 지표인 13회차(1년) 유지율은 0.3%포인트 증가한 87.9%, 25회차(2년) 유지율은 4.6%포인트 오른 73.9%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미국(89.4%) 등 주요국 25회차 유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원 해지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 0.039%, 0.01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4%(6만1000명) 증가했다. 수수료가 높은 대리점(GA 등) 설계사가 10.6%(3만1000명) 불었고 전속 설계사도 부업(N잡) 증가로 16.9%(3만1000명 늘었다. 방카슈랑스 설계사는 0.4%(690명) 감소했다.
N잡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전속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N잡 설계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도 있다”며 “개편되는 판매 수수료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N잡 설계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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