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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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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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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주장에 LG유플러스 노조가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최 위원장 발언에 “우리가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의 역사”라며 “마치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부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투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실 확인 없는 책임 돌리기는 노동계의 연대를 저해한다”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노동계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엄중한 시기에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서로의 요구를 악마화하는 것은 결국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노노 갈등’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절박함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결코 진정한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만이 안다. 용상에서 내려오고 궁에서 쫓겨나 물길과 산길 따라 유배지로 향하는 이의 정확한 심정을 뉘라서 알랴. 아니다, 정확하다는 게 세상에 있기는 할까. 그건 앎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겨우 정확한 건 그가 영월에 발 디뎠고, 청령포에 고립되었다가,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뿐.
영월의 선돌(立石)은 단종의 가묘인 장릉 근처에 있는 빼어난 경관이다. 우뚝 솟은 바위로 훌쩍 건너뛰어 식생 조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수직의 선돌 아래 둘레길로 내려가 석회암 지대가 빚어내는 희귀식물들을 관찰했다. 토끼풀 꽃잎에 얼비치는 붉은 무늬를 누가 흘린 피의 흔적이라고 상상해 보는 건 이 현장이 바로 단종 유배길이기 때문이다. 서울 쪽으로 말없이 흐르는 서강. 이를 거슬러 또 발길을 재촉했을 심사를 부질없이 헤아리다 길게 한숨 쉬고 일어서면 가시가 정말 특별하도록 길쭉하게 발달한 나무가 가슴을 찔렀다. 위리안치(圍籬安置)에 사용했다는 탱자나무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시무나무.
꽃이 아니라 글을 찾아 영월행. 노자 공부 모임의 봄소풍에 끼었다. 한학의 고수들께 귀동냥한 뒤 아침 산책. 동강 둔치에서는 단종문화제 준비로 아연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차창으로 얼핏 스쳤던 한 풍경을 찍으러 가는 길. 동강대교 건너 로터리에 이르자 아, 아직 그대로 있다.
‘영월장례서비스’ 간판에 적혀 있기를. 이장/개장/파묘/산소관리/유품정리/벌초대행. 초상은 한자로 初喪이다. 그러니 이제 겨우 처음 죽는다는 뜻인가. 그래서 한번 죽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닌가. 첫 죽음 이후, 더 치러야 할 절차가 저리도 굵직하게 많구나.
그이의 길은 그이만이 갈 수 있다. 어려서 임금이었으니 <논어>는 진즉에 읽었을 터, 터덜터덜 유배길에서 이런 문장이라도 위안이 되었을까.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죽은 후에라야 그만둘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먼가(任重而道遠. 死而後已, 不亦遠乎).” 아무도 모른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날 죽은 이는 물론 죽었고 죽인 이도 죽었다. 그때 살았던 이는 기억 속에 또 죽었다. 그때 죽은 그 사람만 이렇게 먼 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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