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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조사해야”…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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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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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해 처리해왔다”며 “쿠팡이 수집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관련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쿠팡이 채용 지원 단계와 작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일명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해온 점,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 대응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혐의도 있다고 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집된 데이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고 장덕준씨의 산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쿠팡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구매 이력까지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근무평가기록과 건강정보를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하고 계열사 간 공유까지 한다”며 “쿠팡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의료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그렇게(조기 철수) 해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대표적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빌리지스’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이란 비핵화 합의가 제대로 아 되면 현재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들면서 “이게 (격투)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유가에 대해서는 “나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식 시장이 25%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높지 않고,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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