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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지나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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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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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이 이달 중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분양공고를 한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제일건설과 함께 조성한 단지로,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위치한다. 1단지 670가구, 2단지 456가구 등 모두 1126가구 규모다.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이 생길 예정이다. 민세초·중학교, 송탄고등학교가 있다. 근처에 아홉거리 근린공원과 댕당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함박산 중앙공원도 가깝다. 인근 저류지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1694-1086번지에 오는 8일 개관 예정이다.
2020년 1월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부대의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조성된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파병 결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
그 무렵 한국 정부는 ‘하노이 노딜’로 동력이 사그라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적 진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곤 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2020년 1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1월20일 통일부가 이를 구체화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안이 발표된 것은 그다음 날인 1월21일이었다. 당시 한 신문 사설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했듯이 호르무즈 파병의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있었다. 파병과 개별관광이 교환품목이 된 이 거래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산 탓에 일방적인 증여(파병)로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미국이 개별관광에 동의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명분 없는 이란 기습 침략에 미국의 맹방들마저 일제히 등을 돌렸으니 한국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한국 정부가 과연 파병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을까.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지난 2월 당대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 제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사과를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긍정 평가한 것에 정부가 반색하자,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남북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굳건히 장벽을 치자, 한국은 홀가분해졌다. 남북관계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 그간 통일 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 폐단이 사라진 것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초래한 역설이다. ‘이대근 칼럼’(경향신문 4월21일자)이 표현했듯이 북한은 한국 외교를 해방시켰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한국은 ‘특별한 고려’ 없이 상식과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한·미관계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3월30일)한 열흘 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것도 ‘남북관계 부담’을 덜게 된 상황 변화와 무관치 않다. 그간 한국은 미국과 특수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을 삼갔다. 보수 정부는 물론이고, 진보 정부 역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후과 때문에 회피했던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열망이 크면 클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한국이 중시해온 보편적 가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두 국가’ 관계는 이런 비정상을 해소하는 뜻밖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외교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이 일시적 현상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외교무대 뒷전에서 미국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기엔 몸집이 너무 커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종속변수’로 머무를 순 없다.
물론, 북한 변수의 축소로 한국이 확보하게 된 자율성은 아직 제한적인 범위일 것이다. 국내 보수세력이 미국과 합작해 이재명 정부를 옥죄려는 시도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최근 한·미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은 예고편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면 미국도 손해인 시대가 됐다. 이 대통령도 지적(28일 국무회의)했듯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의연한 태도로 임한다면 한·미관계도 건강하게 재구축될 수 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이차전지 원자재 분자단위 분석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원료부터 핵심 소재, 재생 원료 등 원자재 품질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원자재 특화 정밀분석 및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기초물성·고도분석·셀 검증이 가능한 시험·분석·평가 장비 도입, 기업 맞춤형 원자재 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원자재 분석·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등에 나선다.
시는 2029년까지 국비 등 298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인다.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달성군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이차전지 원자재 품질 신뢰성을 높여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시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키우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만들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최근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차전지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고에너지밀도 요구가 병행되는 이원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다만 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 핵심 원자재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추세다. 또한 원자재 품질 편차에 따른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문제도 산업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원자재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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