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 공지사항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8 01:02

본문

제조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의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파는 K2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었다. 건물 일부는 본점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 임대용 등으로 쓰기로 했다. 본점 시설에는 자체 신발연구소와 전산실, 감사실 등이 들어왔다.
K2 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여억원을 납부한 뒤, 강남구청에 “제조업 시설로 건물을 쓰고 있으니 이미 낸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환급을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경토록 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K2 측이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처분 일부를 거부했다. K2는 제품의 기획·디자인 등을 수행하지만, 제품의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겼다. 이에 K2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2 측은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조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2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의 취득세 등 처분 13억9700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혜 규정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K2 측의 본점 등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 요건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부 방안이 17일 발표되자 경기 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70년 넘게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논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연천군 등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군사 규제 완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통선 해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통선 북상 조치는 현재 파주시가 준비 중인 평화경제 특구나 경제발전특구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도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가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 영농이 개선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 주민들은 규제 해제 추진과 함께 피해 보상과 민통선 해제지역 확대 논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민통선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방부가 규제 해제 추진 발표를 하기 전 이 지역 주민들과 피해 보상, 해제 지역 개발과 보전 방안, 해제 지역 거주민과 해제 지역 밖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해 논의를 병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파주시민은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포함된 민통선 거주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 재산권 행사 여부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통일촌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3㎞에 있어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 분야 규제 완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MDL 인접 지역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민통선 거주 주민들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영농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폐선된 기찻길이 숲길이 되고, 숲길이 카페거리가 되더니, 이제는 세계 각국의 커피 향이 물드는 축제의 무대가 됐다.
서울 노원구 공릉숲길에서 ‘제4회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커피문화여행’이 열렸다. 202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이 축제는 방문객이 제1회 1만2000여 명에서 제3회 9만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며 어느새 노원을 대표하는 거리 축제로 자리 잡았다.
페루,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케냐, 에티오피아 등 세계 커피 생산국 16곳이 참여해 커피를 시연하고 원두를 판매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숲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각국의 전통춤 공연 등이 흥을 더했고, 나만의 드립백·커피박 키링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줄을 이었다.
기차가 사라진 자리에 커피가 왔다. 그리고 커피 향을 따라 사람이 왔다. 녹음 짙은 6월의 숲길에서, 낯선 나라의 원두 한 모금이 멀리서 온 이야기를 전했다.

이전글빨래통이 세균 배양실? 여름철 세탁 실수 6가지 26.06.18
다음글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고정 수익으로 만든다 26.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