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국정자원 새 둥지 어느 땅에 안착하나···충청권 3파전 유치경쟁 불붙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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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이전을 놓고 충청권 3개 시·도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본원이 있는 대전이 지역 내 재설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세종에 이어 충남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폐쇄되는 대전 국정자원 본원의 새로운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국정자원 이전 논의는 지난해 9월 화재 발생 이후 20년 이상 된 기존 시설이 고밀도 최신 정보기술(IT) 장비와 대용량 배터리를 안전하게 수용·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충청권에서는 유치 경쟁이 불붙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 본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반시설과 국가 안보·정보시설로서의 입지 등을 근거로 대전 내 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전 서구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인 만큼 방어가 가능한 입지가 필요하다며 대전 내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의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 특성상 신규 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쉽다는 논리다.
충남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윤호중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의 충남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충남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함께 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 이미 국정자원 재해복구센터가 들어서 있는 만큼 본원과 연계하면 국가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정자원 유치를 위해 대전은 기존 본원의 지역 내 재설립을, 세종은 행정수도와 중앙행정기관 집적에 따른 업무 연계성을, 충남은 전력 인프라와 재해복구 기능 연계를 각각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정자원 본원 이전 논의는 향후 충청권 공공기관 배치 경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관 유치전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이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이 겹치는 사례도 있어 국정자원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 내부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군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AI 업계에서조차 새 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집권 1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AI군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조만간 AI ‘차르’를 임명할 것”이라며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지원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이며 AI가 성장하는 동안 이를 소중히 여기고, 돕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다음 산업혁명이며 인터넷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클 것이다. 어쩌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AI로 인한 인류 멸망 우려에 대해 지구온난화, 자신을 향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등과 싸잡아 “우리나라를 파괴할 목적으로 모두 급진좌파 ‘바보 민주당원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에도 미국 정부 내에 AI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었다. 국방부는 2024년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AI 신속 역량반’을 창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다는 AI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AI군 창설 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군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누가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이 AI 규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게 될 것인지조차 불분명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최근 AI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와 미국 정치권에서 AI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가 미국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AI가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회의소(Chamber of Progress)의 애덤 코바체비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2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 기간에도 AI 관련 의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오는 23일 각국과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AI와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연다.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 중 백악관 국빈만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AI 안보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최소 10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이나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24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발생한 1004건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OHCHR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피해자 수백 명에 대한 인터뷰와 법원 문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사례의 89%가 러시아 군인·연방교정국(FSIN)·연방보안국(FSB) 등 러시아 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가보안국(SBU) 등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었다.‘
러시아 측 가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및 억류된 의료진,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나 구금·이송·심문·수감·포로 교환 및 석방 등 구금과 억류 전 과정에 걸쳐 성폭력 피해가 보고됐다. 성폭력 행위도 집단강간·강간과 성고문, 나체 강제, 성적 모욕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4세 유아부터 82세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OHCHR이 확인한 피해자 892명 중 727명(약 82%)은 남성으로, 구금시설에 억류된 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반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금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자는 여성 72명, 남성 8명, 아동 15명으로 총 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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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한 여성은 구금된 남편을 더 잘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 러시아 병사에게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8월 헤르손의 한 가정집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머물면서 9세 아들과 함께 사는 여성을 매일 밤 성폭행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및 제3국 국적의 포로와 분쟁 관련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112건의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포로 피해자 63명 중 45명(약 71%)은 체포 직후, 비공식 구금시설이나 이송 장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측 가해 사례에선 아동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러시아를 ‘분쟁 지역 성폭력 의심 국가’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수단·소말리아·아이티 등이 포함돼 있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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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폭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공격의 심각한 특징”이라며 “가해자가 누구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 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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